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a어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claim클레임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paid페이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files^f파일즈 a어 claim클레임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concerned.컨선드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id페이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