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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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which위치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3. 삭제<2017.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4. 가구내 고용활동

4.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삭제<2017.12.26>

5.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6.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logging),로깅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hunting헌팅 that^ð댓 are아 run^r런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