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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2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 2026.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uch서치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ive"),r렐러티v브 and앤드 theð더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maintains메인테인즈 his히즈 or오 her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property;프r라퍼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ver오우v버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power파워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by바이 deciding디사이딩 business비즈니스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s빌롱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as애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iredr리타이어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b)비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tiredr리타이어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power파워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by바이 deciding디사이딩 business비즈니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4.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5.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jointly조인틀리 hold호울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jointly조인틀리 hold호울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8.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r오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eans민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a어 commercial커머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1) 5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7 hold호울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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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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