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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2 (Objects of Gift Tax)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alidity인v벌리디티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heirs에어즈 and앤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suit숫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s셰어즈 of어v브 co-heirs코우-에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rightr라잇 of어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s이즈 redividedr리디v바이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디 heirs;에어즈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n인 kind카인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had해드 its잇츠 title타이틀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t벗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was워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iginally어r리저널리 offered오f퍼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redividedr리디v바이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디 heirs.에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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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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