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2 through^θ쓰^r루 45-5,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m.^ð뎀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and앤드 each이치 heir's에어즈 share셰어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co-heirs코우-에어즈 divide디^v바이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heir에어 acquires어콰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share,셰어 the^ð디 excess엑세스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the^ð디 heir에어 whose후즈 share셰어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hare셰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division디^v비전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alidity인^v벌리디티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4) Where웨어 a어 donee도우니 returns^r리턴즈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money)머니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before비^f포 the^ð더 return),^r리턴 the^ð더 gift기^f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returns^r리턴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or오 gives기^v브즈 it잇 back백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has해즈 passed,패스트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at^ð댓 return^r리턴 or오 re-gift.^r레이-기^f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