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1)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6)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 The^ð더 term텀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3) Two투 or오 more모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opened오우픈드 for^f포 each이치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2.3>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rough^θ쓰^r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y,바이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onations,도네이션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ash캐시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where웨어 the^ð더 fifth^f피^f프^θ스 day데이 falls^f폴즈 on안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a어 Saturday,새터디 or오 Workers'워커즈 Day데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Day,데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donations,도네이션즈 scholarships,스칼러쉽스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are아 paid.페이드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7)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ate,데잇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kept켑트 on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tapes,테이프스 disks,디스크스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printed프^r린티드 out아웃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8) The^ð더 term텀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9)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which위치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through^θ쓰^r루 it,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used유즈드 through^θ쓰^r루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0)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opening오우퍼닝 (changing체인징 or오 adding)애딩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dded,애디드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⑪ 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본다. <신설 2023.2.28>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its잇츠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became비케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⑫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