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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9 (Principles of Valuation)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020.2.11, 2021.1.5, 2022.2.15, 2023.2.28, 2025.12.30, 2026.2.27>

(1) Theð더 term텀 "prices프r라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prices,프r라이시즈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valuev밸류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sale,세일 appraisal,어프r레이즐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uction악션 (meaning미닝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세일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2)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sale,세일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sv밸류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were워 no노우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ausing카징 price프r라이스 changes체인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company,컴퍼니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time,타임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Amended어멘디드 on안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020.2.11, 2021.1.5, 2022.2.15, 2023.2.28, 2025.12.30, 2026.2.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such서치 as애즈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traded트r레이디드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facef페이스 value)v밸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under언더 customary커스터메r리 transaction트r랜잭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otal토우틀 facef페이스 value;v밸류

2) 3억원

2) 300 million밀리언 won;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credible크r레더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1, 62,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90/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aluev밸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atð댓 valuev밸류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a)어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hatð댓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one원 assessing어세싱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certain서튼 conditions컨디션즈 will윌 be비 met;멧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b)비 An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not낫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as애즈 of어v브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uctioned,옥션드 or오 sold소울드 at앳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a)어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facef페이스 value)v밸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otal토우틀 facef페이스 value;v밸류

(2) 3억원

(2) 30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fter애f프터 theð디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cquires어콰이어즈 at앳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a어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valuesv밸류즈 deemed딤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forf포 theð더 date데잇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it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values,v밸류즈 theirð데어 average),애v버r리지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uev밸류 fromf프r럼 a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tself,잇셀f프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auction악션 price,프r라이스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13.6.28, 2016.2.5>

(3)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cannot캐낫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1 throughθ쓰r루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meaning미닝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oseð도우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fixedf픽스트 on안 thatð댓 land랜드 cannot캐낫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019.2.12, 2025.12.30>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uev밸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type,타이프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a어 valuev밸류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valuev밸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5>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capital캐퍼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6)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orth워θ스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2018.2.13>

(7) Theð더 term텀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8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6.2.5, 2017.2.7, 2018.2.13, 2021.1.5, 2025.12.30>

(8)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valuesv밸류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faultyf폴티 appraisal어프r레이즐 was워즈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appraisedr레이-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such서치 and앤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7.2.7, 2018.2.13>

(9) Before비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ear히어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valuesv밸류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an앤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ow하우 theð더 matter매터 will윌 be비 handled핸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3. 의견제출기한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opinion;어피니언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opinion.어피니언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2.5, 2018.2.13>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valuesv밸류즈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2016.2.5, 2018.2.13, 2025.12.30>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in인 valuingv밸류잉 inherited인헤r러티드 and앤드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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