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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2 (Valuation of Other Tangible Property)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1)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at앳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쉽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hicle,v비히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ct액트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reacquirabler리콰이어r러블 if이f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n인 order,오더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less레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②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2024.2.29>

(2) Valuation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 Merchandise,머천다이즈 finishedf피니시트 goods,구즈 semi-finished세미-f피니시트 goods,구즈 work워크 in인 process,프r라세스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ovables,무v버블즈 and앤드 movables무v버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wnership,오우너쉽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obtainable어브테이너블 when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valuev밸류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2.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valuev밸류 not낫 held헬드 forf포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paintings,페인팅즈 and앤드 antiques,앤틱스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s:f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valuev밸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experts엑스펏츠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15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viewr리v뷰 Council카운슬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서화ㆍ전적

(a)어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paintings,페인팅즈 and앤드 old오울드 books;북스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b)비 Ceramics,서r래믹스 earthenware,얼θ썬웨어 and앤드 metalwork;메털워크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c)시 Woodcrafts우드크r래f프츠 and앤드 folkf포우크 ornaments;오너먼츠

라. 선사유물

(d)디 Prehistoric프r리히스토r릭 relics;r렐릭스

마. 석공예

(e)이 Stonecrafts;스통크r래f프츠

바. 기타 골동품

(f)에f프 Other어ð더 antiques;앤틱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g)지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Animals애너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does더즈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어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22.2.15, 2025.12.30>

(3)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1.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rentr렌트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usable유저블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2.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0 (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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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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