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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8-3 (Valuation of Property Located Abroad)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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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firmsf펌즈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tax택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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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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