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9-2 (Application for Deferral of Payment of Inheritance Tax o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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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2)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6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1.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2.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2.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3.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Nine나인 months먼^θ쓰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as워즈 filed;^f파일드

4.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is이즈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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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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