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9 (Standards for Holding Stocks by Public-Interest Corporations)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1996, holds호울즈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holding호울딩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1),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1.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5/100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1999;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2.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holding호울딩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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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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