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5 (Valuation of Other Conditional Rights)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1) The value of conditional rights, rights with an indefinite duration, rights to receive the benefits of a trust, rights in litigation, and rights to receive periodic pay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assess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nature, content, remaining period, etc. of the rights.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 2023.7.18>
(2) Virtual asset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shall be valu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trading volume, trading method, etc. of the assets.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3) Other property for which this Act does not separately prescribe a valuation method shall be valu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valuation methods specified in paragraph (1) and Articles 60 through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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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