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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 종(從)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ㆍ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류 및 그 서식

8.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조합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14.12.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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