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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보험약관)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2.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3. 조합의 면책사유

4. 조합의 의무와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조합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해제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14.12.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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