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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24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s)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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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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