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듣기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