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45 (Management of Registered Information)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asic베이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first^f퍼스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r오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set셋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1.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0 years;이어즈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0 years;이어즈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3.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15 years;이어즈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4.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0 years.이어즈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are아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everal세^v브^r럴 crimes크^r라임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being비잉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sentence센튼스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3) The^ð더 sentence센튼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one원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heaviest헤^v비이스트 type타이프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sentences센턴시즈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one원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ir^ð데어 terms텀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determinate인디터미닛 sentence센튼스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term텀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unjust언저스트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may,메이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set셋 a어 shorter쇼터 period피^r리어드 among어멍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with위^ð드 it,잇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A어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with위^ð드 it,잇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being비잉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t앳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vals,인터^v블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rue트^r루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30 years:이어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20 or오 15 years:이어즈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3.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10 years:이어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