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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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