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삭제 <2020.2.11>

(1) Deleted.딜리티드 <2020.2.11>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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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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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법 제8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12.2.2, 2020.2.11,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85조의2제3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 ││ 항의 금을 초과하는 금액 ││ 규정에 의한 환 ──────────────────────────││ 급세액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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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was워즈 based베이스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determine^r리디터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tax택스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and앤드 the^ð더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refund.^r리^f펀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efunded^r리^f펀디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refund^r리^f펀드 and앤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in인 collecting컬렉팅 it.잇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