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1.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Guns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ups/Myeons유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r오 Eups/Myeons유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or오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3 (1) 2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8-2;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es컴즈 to투 own온 two투 houses하우시즈 because,비코즈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oves무^v브즈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another어너^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Gun건 for^f포 schooling,스쿨링 work워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one원 house하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i시 or오 Gun건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d디드 not낫 exceed익시드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at^ð댓 house하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it잇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4.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4.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8);

5. 삭제<2023.2.28>

5. Deleted.딜리티드 <2023.2.28>

6. 삭제<2023.2.28>

6. Deleted.딜리티드 <2023.2.28>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ending펜딩 lawsuit로숫 over오우^v버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or오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uch서치 a어 lawsuit로숫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8. 삭제<2023.2.28>

8. Deleted.딜리티드 <2023.2.28>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9.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of어^v브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union유니언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in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using하우징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0. Where웨어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ly온리 one원 house하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house;하우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1.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housing하우징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1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12.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1) 12;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2-2.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ion유니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o투 the^ð더 union유니언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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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eleted.딜리티드 <2023.2.28>

14. 삭제<2023.2.28>

14. Deleted.딜리티드 <2023.2.28>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5.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54 (1) applies어플라이즈 because비코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one원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