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a)어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leasing리싱 one원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leased리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600 million밀리언 won원 (3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mences커멘시즈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r오 rent^r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no노우 claim클레임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fter애^f프터 an앤 agreed어그^r리드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b)비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s이즈 leasing리싱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as해즈 leased리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leased리스트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c)시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leasing리싱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built-for-rent빌트-^f포-^r렌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298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4 (3)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y에니 basement베이스먼트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디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is이즈 149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leases리시즈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r오 converts칸^v벗츠 to투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a어 sale세일 to투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60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mences커멘시즈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no노우 claim클레임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fter애^f프터 an앤 agreed어그^r리드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March마치 31, 2018;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d)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because비코즈 no노우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had해드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June준 10, 2008 in인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for^f포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had해드 passed,패스트 being비잉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taker언더테이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between비트윈 June준 11, 2008 and앤드 June준 30, 2009]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1)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298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deemed딤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4 (3)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y에니 basement베이스먼트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디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is이즈 149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5년 이상 임대한 것일 것

2)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leased리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3) The^ð더 total토우틀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1)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sold언소울드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same세임 Si/Gun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and앤드 the^ð디 unsold언소울드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mbined컴바인드 amount어마운트 to투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where웨어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unsold언소울드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Si/Gun)};시

6)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6)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leases리시즈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among어멍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add애드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leased)리스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7)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7)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not낫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a어 change체인지 to투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8)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할 것. 다만, 해당 주택이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leases리시즈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among어멍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leases리시즈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among어멍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falls^f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g),지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at^ð댓 item아이텀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