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인 days,데이즈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to투 broker브^r로우커 or오 arrange,어^r레인지 the^ð더 sale,세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onds반즈 were워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0.12.30, 2016.2.17, 2025.12.30>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7-3)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agreed어그^r리드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flation-indexed인^f플레이션-인덱스트 treasury트^r레저^r리 bonds,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incipal프^r린서플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guaranteed게^r런티드 yield일드 to투 maturity,머추^r러티 that^ð댓 guaranteed게^r런티드 yield일드 to투 maturity머추^r러티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at^ð댓 conditional컨디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s이즈 fulfilled;^f풀^f필드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vertible컨^v버터블 or오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has해즈 defaulted디^f폴티드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converting컨^v버팅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into인투 shares,셰어즈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삭제 <2010.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0.12.30>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ells,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ax택스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90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tax택스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been빈 newly눌리 sold소울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id-term미드-텀 sale.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