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1-2 (Issuance of Electronic Invoices)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80 million밀리언 won원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below빌로우 8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a어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must머스트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July줄라이 1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ts잇츠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irst^f퍼스트 reaches^r리치즈 at앳 least리스트 8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s잇츠 gross그^r로우스 revenue^r레^v버누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aches^r리치즈 at앳 least리스트 80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date데잇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⑤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tails디테일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 (1) for^f포 each이치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⑥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통지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개정 2026.2.27>

(6)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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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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