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8.2.13>

(1)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miums"프^r리미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maturity머추^r러티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refund^r리^f펀드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mounts어마운츠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bodily바덜리 harm함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due두 to투 the^ð더 loss로스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3.28,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12.7.24, 2013.2.15, 2013.6.11, 2025.2.28>

(2)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25.2.28, 2025.12.30>

(3)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9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25.2.28, 2025.10.1>

(4) The^ð더 term텀 "lifetime라이^f프타임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9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ifetime라이^f프타임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5)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3.6.11, 2014.2.21, 2017.2.3>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or오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February^f페벼웨^r리 15, 2013 (meaning미닝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which위치 former^f포머 Article아터클 25 (1)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2435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mer^f포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a어 former^f포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어 and앤드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b)비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hange:체인지

⑦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3, 2025.6.30, 2025.12.30>

(7)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2 (c)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3>

(8)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remiums프^r리미엄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have해^v브 been빈 offset오^f프셋 with위^ð드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⑨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약정에 따라 감액하여 그 감액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감액분"이라 한다)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며, 최초로 그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연금지급일"이라 한다)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이 경우 최초연금지급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연금지급일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30>

(9)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f어^v브 a어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s이즈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hange.체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어 and앤드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b)비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hange.체인지

⑩ 제9항에 따라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할 때 해당 계약변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본다. <신설 2025.6.30>

(10)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hange체인지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hange,체인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