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Income Tax Act, Article 115-2 (Submission of Statement of Changes in Register of Trust Beneficiaries)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Where a trust is created over a trust beneficial right under Article 94 (1) 6, or where there is a change in the trust beneficiaries due to the transfer of a beneficial right or otherwise, the trustee of the trust shall prepare and keep a statement of changes in the register of beneficiar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from May 1 to May 31 of the year following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trust was created or the change in beneficiaries occurred (or, for the trustee of trust property taxed as a corporation, by the filing deadline under Article 60 of the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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