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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14 (Calculation of Tax Base)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 Theð더 tax택스 bases베이시즈 forf포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51, 51-3, 51-4, and앤드 5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ension펜션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7, 19, 20, 20-3, 21, 24 throughθ쓰r루 26, 27 throughθ쓰r루 29, 31 throughθ쓰r루 35, 37, 39, 41 throughθ쓰r루 46, 46-2, 47, and앤드 47-2.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3)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1. Income인컴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2.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withheld위θ스헬드 at앳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2), and앤드 excess엑세스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a어 workers'워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0;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4.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s잇츠 earnings얼닝즈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nducts컨덕츠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name;네임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5. Income인컴 taxed택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6.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excluding익스클루딩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forf포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r오 less레스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ther어ð더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other어ð더 income"):인컴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a)어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8, 8-2, 9 throughθ쓰r루 20, 22, 22-2, and앤드 2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d)디 and앤드 (e)),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hich,위치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6 (b)).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such서치 income인컴 wishes위쉬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it잇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other어ð더 income;인컴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b)비 Other어ð더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1;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c)시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7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d)디 Among어멍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lottery라터r리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come인컴 in인 item아이텀 (d),디 among어멍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9.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nsion펜션 income인컴 among어멍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nd앤드 3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wishes위쉬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pension펜션 income"):인컴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s애즈 a어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a);어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b)비 Pension펜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2 (b)비 and앤드 (c)시 upon어판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c)시 Pension펜션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where웨어 its잇츠 total토우틀 is이즈 1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어 year;이어

10. 삭제<2013.1.1>

10. Deleted.딜리티드 <2013.1.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forf포 global글로우블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5) Among어멍 theð디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roughθ쓰r루 6,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6)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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