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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Income Tax Act, Article 15 (Order of Tax Calculation)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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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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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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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Add애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1 and앤드 81-2 throughθ쓰r루 81-1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o투 each이치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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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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