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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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ax택스 refundable^r리^f펀더블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70-2, or오 7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fund^r리^f펀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fund^r리^f펀드 it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70-2, or오 74,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both보우^θ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9.12.3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ver-refunded)오우^v버-^r리^f펀디드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rose,어^r로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loss로스 carryback,캐^r리백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