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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 (Establishment of Consumer Damage Relief Agencies)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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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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