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 (Establishment of Consumer Damage Relief Agencies)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2026.9.8>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n Integrated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Do,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organize necessa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ch as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in order to promptly and fairly handle consumer complaints or damage pursuant to Article 16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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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