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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7.1.4>

[제목개정 2015.8.18]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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