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2 (Revocation of Permits, etc.)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9>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1.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2.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a어 cook쿡 or오 dietitian다이어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hearing히^r링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rocedure프^r러시저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3)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aive웨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meaning미닝 a어 juvenile주^v버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ecause비코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uld쿠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r오 could쿠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not낫 to투 indict인다잇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again어겐 under언더 way웨이 for^f포 the^ð더 case케이스 after애^f프터 that^ð댓 decision,디시전 or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for^f포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waive웨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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