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1 (Hearings)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making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삭제<2015.2.3>
1. Deleted. <2015.2.3>
1의2. 삭제<2013.7.30>
1-2. Deleted. <2013.7.30>
1의3.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1-3. Revocation of recognition under Article 7 (5), Article 9 (5), or Article 9-2 (6), or revocation of safety approval under Article 18 (7);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a HACCP-certified establishment under Article 48 (8);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48-5 (1);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3. Revocation of a business permit or registration, or an order to close business premises, under Article 75 (1) through (3);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4. Revocation of a license under Article 80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