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the^ð디 inspected인스펙티드 product프^r라덕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same세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inspected인스펙티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f이^f프 those^ð도우즈 results^r리절츠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test테스트 reports^r리포츠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items아이텀즈 whose후즈 results^r리절츠 may메이 change체인지 over오우^v버 time,타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ㆍ검사과정 등이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samples,샘플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cess,프^r라세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9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fees^f피즈 and앤드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charges.차지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