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6 (Facility Standards)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elling,셀링 or오 preserving프^r러저^v빙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tensils유텐슬즈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3. 식품접객업

3.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4.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several세^v브^r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세퍼^r레잇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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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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