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1.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ssential에센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2.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eleting딜리팅 all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ㆍ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ould우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the^ð더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were워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위^ð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3.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deleting딜리팅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1.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re-identification^r레이-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3.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identification^r레이-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4.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at^ð댓 purpose.퍼퍼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ormant도먼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2.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an론 fraud,^f프^r로드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mpairing임페^r링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acts;액츠

3.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o투 develop디^v벨럽 credit크^r레딧 assessment어세스먼트 models마들즈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odels마들즈 for^f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so소우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those^ð도우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clearly클리어리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over오우^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or오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cope;스코우프

5.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clearly클리어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e^ð디 intention인텐천 not낫 to투 have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deleted딜리티드 before비^f포 its잇츠 deletion;딜리션

6.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6.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leting딜리팅 it잇 would우드 impair임페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taken.테이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