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9 (Special Cases concerning Mitiga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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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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