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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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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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2020.5.19,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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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s아터클즈 249 through^θ쓰^r루 25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1 through^θ쓰^r루 29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