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suspends서스펜즈 the^ð더 sentencing센턴싱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it잇 shall섈 order오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 When웬 a어 court코트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a어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or오 issues이슈즈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it잇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mpose,임포우즈 within위^ð딘 500 hours,아워즈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2020.2.4>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he^ð더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when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hen웬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r오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here웨어 the^ð더 sex섹스 offender어^f펜더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④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it잇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mpose,임포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ne원 or오 more모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or오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5)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here웨어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5.4.22>

(6) Where웨어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r오 a어 fine,^f파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or오 paroled퍼^r로울드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an앤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7)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9)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rders,오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