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3 (Requests for Forfeiture of Parental Authority, etc.)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29>

(1)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case케이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declare디클레어 forfeiture^f포^f퍼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forfeiture^f포^f퍼처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should슈드 not낫 be비 declared디클레어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guardian가디언 should슈드 not낫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②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1.11, 2026.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or오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3. A어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a어 youth유^θ스 shelter셸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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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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