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4 (Emergency Undisclosed-Identity Investigations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1) Where a digital sex crime requires urgent action and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25-3 (1) and (2) cannot be followed,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may conduct an undisclosed-identity investigation without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higher-level police agency.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shall report to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higher-level police agency without delay after starting an undisclosed-identity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and shall stop the undisclosed-identity investigation immediately if approval of the head is not obtained within 48 hour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3) The latter part of Article 25-3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of an undisclosed-identity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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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