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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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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4 (Emergency Undisclosed-Identity Investigations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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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stop스탑 theð디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f이f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3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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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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