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5 (Emergency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s of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1) Where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5-2 (2) are met and the matter requires urgent action so that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25-3 (3) through (8) cannot be followed,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may conduct a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without the court's permission.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shall apply to a prosecutor for permission without delay after starting a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and shall stop the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immediately if the court's permission is not obtained within 48 hour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25-3 (7)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of a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