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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보호시설)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45 (Protection Facilities)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A어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어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a어 youth유θ스 shelter셸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1.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자립지원

2.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3. Linking링킹 and앤드 referringr리f퍼r링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who후 need니드 long-term롱-텀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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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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