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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상담시설)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46 (Counseling Facilities)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a어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8;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2. Linking링킹 and앤드 referringr리f퍼r링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o투 hospitals하스피틀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Other어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involving인v발v빙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8, 8-2, 9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6;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2. Taking테이킹 to투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tecting,프r러텍팅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living리v빙 a어 normal노믈 life라이f프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who후 needs니즈 urgent얼전트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3. Helping헬핑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recoverr리커v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4. Requestingr리퀘스팅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judicial주디실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ivil시v블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5.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ffenders어f펜더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6. Educating에저케이팅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sexual섹슈얼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7.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8.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m;ð뎀

9.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9.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6.9>

(3)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may메이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harm함 fromf프r럼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treatment,트r릿먼트 linking링킹 to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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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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