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62 (Extension, etc. of the Probation Period of Probationers)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by바이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ncreases인크r리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de메이드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beyond비안드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