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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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hearing히^r링 a어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a어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③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mpose임포우즈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오더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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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5)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ends,엔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s이즈 paroled,퍼^r로울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role.퍼^r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