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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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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63 (Duty of Probationers to Report)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Before비f포 release,r릴리스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juvenile주v버늘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ilitary밀러테r리 prison,프r리즌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bation,프r로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planned플랜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riendships.f프r렌드쉽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bation,프r로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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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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