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1 (Measures Such as Identity Verification)

①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30, 2018.3.6, 2019.7.16,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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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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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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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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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and앤드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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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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