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벌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60 (Coercion of Victims, etc.)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to투 forcef포스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크r라임 or오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agree어그r리 to투 a어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