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전문개정 20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