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0 (Dispensing Records)

①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1) When웬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dispenses디스펜시즈 drugs드^r러그즈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including인클루딩 dispensing디스펜싱 without위^ð다웃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under언더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ensing,디스펜싱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ispensing디스펜싱 and앤드 medication메더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어 dispensing디스펜싱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keep킵 it잇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2) A어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harmacist^f파머시스트 to투 let렛 him힘 or오 her허 check첵 the^ð더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iewing^v뷰잉 them^ð뎀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copies.카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harmacist^f파머시스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3)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o투 check첵 the^ð더 dispensing디스펜싱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letting레팅 them^ð뎀 view^v뷰 the^ð더 records^r러코즈 or오 giving기^v빙 them^ð뎀 copies.카피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harmacist^f파머시스트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checked첵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sibling시블링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3. 환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으로 한정한다)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8 or오 93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is이즈 unconscious,언칸셔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sibling시블링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cords^r러코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djusted어저스티드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47, 48,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cords^r러코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i/Gun/Gu),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11, 11-3,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15, or오 21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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